경기도 하남시 공무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추진 비용을 시(市)가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소환투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내도록 돼 있다.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는 “1차 소환투표를 추진할 때 받은 6억7000만원 중 남은 돈은 빼고 청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액수는 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달 20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둔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진행 중단을 판결했다.

문제는 이번 소환투표 재추진의 책임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선관위와 소환대책위에 있다는 점이다.

하남시와는 관련이 없다. 소환대책위측에서도 “선관위와 일일이 상의하면서 일을 추진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주민소환을 재추진하고, 동시에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었다. 하남시에서는 이번 투표 비용으로 약 2억~3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실제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용은 시의 예비비로 충당한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구호를 위해 긴급하게 쓰는 돈이다. 지난 번에 낸 6억7000만원 중 4억원도 예비비였다. 하남시의 예비비 총액은 15억원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돈을 낸 뒤, 소송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되돌려 받는 걸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소환을 추진할 때마다 몇 억원씩 돈이 들어가면 세금이 남아나겠느냐”며 “아직 검토 단계지만 선관위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