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학 교수
“南 일방적 평화지대는 北 기계화부대에 양탄자 깔아주는 격”
NLL(북방한계선)이나 평화지대를 논의하기 전에 북한은 서울을 향한 수천 문의 장사포와 다중포, 스커드 미사일부터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사견(私見)이지만, 남북한 간 진정한 신뢰 구축은 휴전선에서의 군축이다.
북한은 또 휴전선 인근에 425·815 ·806·108 등 4개 기계화 군단을 포진시켜 놓고 있다. 한국의 일방적인 평화지대 설치는 북한군 기계화 부대에 양탄자를 깔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평화지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NLL은 분명 영토적인 개념이다. 즉, 해상 경계선이다. 유엔이 1953년 NLL을 설정할 당시 북한은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1959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KCNA)이 발간한 지도도 NLL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부터 꽃게잡이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NLL 재설정을 주요 외교·국방 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이후 다섯 차례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서해안 무력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NLL이 사라지면 한국 서해안 섬들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군은 더이상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 ▲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
“북핵 궁극적 해결에 도움… 쌍방 활발한 경제교류 계기로”
7년 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실현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최근에 겪은 심각한 수해로 금년의 수확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인 필요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쌍방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근년 들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다. 그 때문에 남북한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다녀왔으며,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6자 회담은 현재 5개 실무그룹 간 회의도 잘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뤄 북한 핵문제는 해결을 향해 견실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은 중국 외교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다.
- ▲ 구라다 히데야 일본 교린 대학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6자회담 틀 속에서 이뤄져야”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 간이 아니라 6자 회담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2·13 합의에서는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직접 당사자’의 포럼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확인했다. 정전협정 서명자가 ‘직접 당사자’라고 한다면, 6자 회담 틀 내에서 4자 회담(남·북한, 미국, 중국)이라는 다자 간 협의 형태로 논의돼야 한다.
2·13 합의가 이행돼도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는 남는다. 노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평화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차관보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서명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닌 일본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평화체제 수립은 미·일 안보체제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1967년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한 뒤에도 7개의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 기지로 지정돼 있다.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면, 주일미군 기지에서 유엔군 기능은 없어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지만, 그것이 6자 회담 프로세스와 분리될 때 동북아 전체의 평화는 오히려 위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