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8일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정모 부장판사는 이 원장이 작년에 이른바 ‘론스타 사건’ 관련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와 만찬회동했던 고위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대법관들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제를 존속시키는 대법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수사의뢰했다.

형사1부는 ‘판사 석궁테러 교수’ 김명호씨가 이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대법원장 피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해 왔다.

한편 검찰은 강대원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강 전 과장측이 고소를 취소해옴에 따라 지난 8월 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