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국고(國庫)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일단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에 이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재정 상태가 충실하다는 이유로 국고 지원 삭감 대상에 포함될 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복지예산과 관련해 현재 일률적인 국고 지원을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같이 재정이 양호한 곳은 10% 낮추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10% 증액시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차등 지원의 기준을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두 가지 지수로 정할 계획이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등 자치단체 자체 수입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받는 교부금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회보장비지수는 자치단체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곧 보조금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