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실형과 집행유예,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제3의 길은 없을까 고민했다”며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국내 일간지 등에도 기고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봉사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복지·공공시설 봉사, 자연보호 활동 등이 사회봉사 명령으로 분류돼 있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사회봉사는 주로 쓰레기 청소 등이었지만, 이번에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 ‘제 3의 길’을 찾고자 했다. 사회봉사명령 확대가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1년에 1200억원씩 모두 8400억원을 내겠다는 사회공헌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정 회장이라고 해도 1년에 1200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만 보람 있는 일에 쓰는 것이니까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벌에 관대한 관행 그대로’ 비판도

이 판결은 그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의 엄단을 강조했던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뜻과는 다소 배치된다.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등 재벌 관련 사건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해왔다. 그래서인지 이 부장은 마지막에 “언론 등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봐준 것 아니냐고 비판하겠지만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규모가 큰 재벌총수일수록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사법부가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돈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을 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판결이 사실상 확정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측에서는 집행유예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이유가 없고, 검찰측에서는 정 회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상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홍 재판장은  

이재홍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때 판결문에 없는 배경 설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6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2심 선고 때도 주 회장을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이카루스’에 빗대 선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해 법원 행정에 밝고 법리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 밖에서도 유머 감각이 넘친다. ▲충북 충주(51) ▲경기고·서울법대 ▲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심의관·인사 심의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