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입기준 까다로운가?

현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30개월령(齡) 미만 된 소의 살코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4개국,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전세계 88개국의 16% 수준이다.

30개월령 미만인 이유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은 약 19만건 발생했지만,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타난 것은 24건으로 0.01%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이 1996년 영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금지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살코기로 제한한 이유는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2001년 유럽과학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한국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다.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만 들어올 수 있다. 20개월령 미만인 소는 광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이 이 같은 수입기준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자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의 뇌 일부분을 꺼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축 한우 중 1.4%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의 경우 수입 쇠고기에 대해 성장 호르몬 처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광우병 관련 연령·부위 제한은 없다. EU 각 나라별로 많으면 연간 수천?씩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농림부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수입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성의가 더 문제”

반면 우리 나라 수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은 서구와 다른 우리의 쇠고기 식(食)습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처럼 살코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뼈도 고아 먹고, 내장도 먹고, 골수(骨髓)까지 먹는다는 것. 따라서 당연히 쇠고기 뼈에 대한 검역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잦은 규칙 위반을 ‘인간적 실수(human error)’로 설명하고 있다. 각기 다른 수입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미국이 자기네 쇠고기를 수출하려면 한국 수출용 라인을 따로 만들어 수입기준에 맞춰 포장해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물건을 사 오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물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잦은 약속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지금도 뼈가 나오는데, 만약 수입조건이 갈비뼈까지로 완화되면 미국은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척추뼈도 가리지 않고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 등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30개월 미만’ 제한은 유지하되, 갈비뼈는 수입하는 카드가 유력하다.

류병운 홍익대 교수(법학)는 “만일 정부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국제기구(OIE)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는 불필요한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