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극약을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생명 연장조치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식은 없으나 인공호흡과 영양공급을 계속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물인간’ 상태일 경우라도 숨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의료법 전문 홍영균 변호사는 “법조계와 종교계 모두 안락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안락사가 일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기소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윤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다.

반면 서울 S병원의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작 나을 수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떤 시점에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치료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 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손명세 소장은 “병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안락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래야 남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존엄사는 당사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유서 등을 통해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는 1997년 주민 투표를 통해 ‘존엄한 죽음법’을 통과시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돕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약물 등으로 환자가 편안하게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