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조선일보
입력 2007.08.03 23:00 | 수정 2007.08.03 23:08

농림부가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176상자를 검역하던 과정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추 뼈가 들어 있는 상자를 확인, 미국 쇠고기 檢疫검역을 중단했다. 척추 뼈는 그동안 발견된 작은 뼛조각들과 달리 소의 뇌·눈·척수·내장처럼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척추 뼈는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도 ‘특정위험물질과 뼈를 발라낸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척추 뼈 반입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검역이 엉성해서 생긴 일이다.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작년 10월 이후 모두 15번 있었다. 갈비 통뼈가 발견되는가 하면 수의사의 수출검역증을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선 2003년 12월, 2005년 6월, 2006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미국 농무장관은 “최근 한국으로 수출된 쇠고기 60만 상자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6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단체는 “우리는 뼈 국물까지 우려먹는 食식습관을 갖고 있는데 광우병 위험물질을 극히 소량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자 즉각 수입을 중단시켰었다. 우리 정부는 검역 중단만 하고 있는 상태다. FTA 비준을 앞둔 상황을 감안해 미국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상을 갈비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비가 들어올 경우 위험물질인 척추 뼈를 X-레이로 가려내는 작업은 더 어렵게 된다. 미국이 지금처럼 수출검역을 허술하게 한다면 정부가 미국산 갈비 수입을 허용하기는 힘든 일이다.

미국은 왜 이번 일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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