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측의 해명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의 한 대리점 소속 직원이 7일 오후 5시쯤 대리점 확장·이전공사를 앞두고 각종 집기류와 가입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들고 인근 고물상을 방문했다. “서류를 파기해 달라”는 직원의 말에 고물상 주인은 “주말 오후니까 내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점 직원은 그 말만 믿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가입자 개인정보가 낱낱이 적힌 서류뭉치를 고물상에 버려둔 채 자리를 떴고, 한 시민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행법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 서류를 파기할 때는 소각하거나 녹이거나 파쇄기로 처리하는 등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업체가 이런 개인정보 관리의 ABC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늘어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지난해 4월 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가 771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신상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1240만명의 가입자 가운데 60%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흘러나간 개인정보 한 건 값이 1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은 인터넷 복권사이트 고객 3만2277명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잘못 발송해,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올 3월에는 KT 링고서비스(전화를 받는 사람의 안내음성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 190만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된 사고가 있었다. 또 5월에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한 개인정보 231만 건을 사금융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6억원을 받아 챙긴 사건도 발생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예외는 아니다. 9일 이윤영 서울시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의 홈페이지에는 개인의 주민번호 8686개, 휴대전화번호 2만3201개, 계좌번호 2054개 등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두 명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모이는 통신사나 은행·카드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한꺼번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허술한 정부대책=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아예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박광진 단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나이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다”며 “주민번호만 업체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는 120개 게임업체를 조사한 결과 신용평가기관에 본인 확인을 하는 업체는 절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즉 상당수 업체들이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많은 업체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업체가 망할 때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

정부당국은 개인정보 침해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갖지 않으며 언제든 변경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위 30위권 내 포털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아이핀을 쓰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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