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백서에 “독도는 우리 땅” 엄포 놓는 일본

조선일보
입력 2007.07.08 22:44

일본 정부는 6일 2007년 방위白書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살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2005년부터 부쩍 領有權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시마네縣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駐韓주한 일본대사는 서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문부성은 공민·지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고 明記명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작년 봄엔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 근해를 측량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 소동을 지휘한 인물이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 총리다.

일본 정부의 속셈은 훤히 드러나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세계 여론의 耳目이목을 끌어 일단 영토紛爭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 다음 단계 전략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일본의 국력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웃 나라의 ‘피와 살’인 고유영토에 시비를 걸어 제가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100년 전이었다면 일본은 틀림없이 砲艦포함을 파견해 독도를 강제점령하고 仁川인천·釜山부산 등에 함포 사격을 해댔을 것이다.

일본이 국방정책의 큰 줄거리를 제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武力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일본 방위예산은 469억 달러로 세계 2위, 실질 군사력은 세계 3위로 평가된다. 특히 해군은 최신 이지스함 4척을 포함해 구축함 54척, 잠수함 16척 등 152척의 함정과 항공기 205기를 보유하고 있다. 對대잠수함전, 보급, 기뢰 처리 등 전투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 일본 정부가 이러면 이럴수록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도 일본 같은 이웃을 옆에 두고 있는 ‘역사적, 운명적 불행’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보겠다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꿈꾸고 있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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