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며칠 전 KAIST 교수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얻은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넘겨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까지 받게 됐다는 기사를 봤다.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을 이끌고 있는지라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기사를 보면서 대학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중심 대학인 KAIST에서는 특허 관리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또한 교수는 결국 세금을 받아 연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얻은 연구결과를 사유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논의가 연구자 개개인의 도덕성만 따지는 쪽으로만 가면 대학 연구자의 창업 의욕을 꺾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대학도 규정을 지키는 연구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의무가 있다.

미국은 1980년 대학의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는 베이-돌(Bayh-Dole)법을 제정했다. 이때부터 대학의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를 특허로 지적재산화하고 창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미국 스탠퍼드대는 제리 양의 야후, 브린의 구글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참여 지분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배분받았다. 이 수익은 다시 대학의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됐다. 미국의 일류 대학은 학교 자체 기금이 10조에서 20조원 정도나 된다. 많은 부분 대학에서 개발된 연구가 상용화되면서 거둔 수익이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20년이 늦은 2001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 발효돼, 직무발명(교수가 대학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발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대학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것은 그보다 더 늦은 2003년쯤이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연구자의 발명과 특허를 관리하고 외부 기업에 대학의 특허기술을 이전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을 대학과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허가 상용화되기까지는 개발기간의 3배나 걸리며, 연구 개발 자금의 10배 이상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벤처 캐피털에서 조달되며, 이때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 중의 하나가 특허 경쟁력이다. 기술이전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학 교수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대학마다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이 있는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벤처 투자가들은 특허를 소유한 산학협력단과 협상을 해 지분 조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 역량으로는 스탠퍼드대처럼 상당한 수익을 거둘 협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은 벤처에서 빠지고 대리 사장을 내세워 특허권을 넘기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연구자 개개인의 도덕성보다 더 큰 문제는, 각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성과(특허)를 연구자들 의욕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또 이번 사태에서는 기술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학이 기술이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대학은 과도한 연구, 교육, 산학 협력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까지 하려는 교수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열정을 지원하지 못하면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실종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래의 휴렛 팩커드를 꿈꾸는 연구자의 열정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