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백화점, 수퍼마켓, 기원,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은 쓰지 않는 땅을 빌려주고 사업자는 문화·출판·운동시설 등을 짓는 것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방안은 기존 3불제(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를 옹호하는 내용과 함께,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학교가 교육 과정과 연관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학교기업’의 업종이 늘어난다. 현재는 102개의 업종은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숙박업·부동산업·담배소매업·게임·술집 등 21개 업종을 제외한 81개 업종이 허용된다. 사립대학은 현재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부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뀐다.

교육부는 또 330여 개 사립대(전문대 포함)가 미래에 건축 비용 등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 5조7000억원을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종서 차관은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 금액의 비율을 정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졸업생이 대학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기업이 대졸 신입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우수한 강의를 뽑아 시상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또 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을 학술정보원(KERIS)에 공개해 논문의 수준을 높이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겠다고 교육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