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숫자와 논리 난무 -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경제학자로서 고통스런 75분이었다. 경제정책 토론회이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제정책은 별로 없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숫자와 일관성이 부족한 논리들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토론 내내 창조적 리더십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747(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정책이나 경부운하 등은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보였다. 박근혜 후보가 세계 경제규모 7대 강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목표”라고 하다가 곧 이어 “7위가 될 수 있을 것”,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10년 후에 한국경제 규모가 세계 7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부운하는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다. 여러 후보가 한강과 낙동강 같은 식수원을 운하로 사용하는 나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운하에서의 사고와 이에 따른 식수원 오염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공약 중에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주택의 규모 등 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으나, 정책 사이의 연결고리나 각 정책의 구체성이 미약한 경우가 있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회생방안으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를 앞세워,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미래의 살길도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과학과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가 세출 예산의 절감가능성을 묻자, 과거 자료를 토대로 3년간 2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예상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재벌규제강화, 토지소유상한제, 성인 1주택제 등 다소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원희룡 후보는 약자를 배려한 사회적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초일류 지식정보국가를 주장했는데, 두 정책의 연결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하다. 고진화 후보는 생명중심평화구상 등의 다분히 추상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