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박정희 경제성장 `부당성` 강조…어떤 이유?

  • 이데일리

    입력 : 2007.05.18 14:54 | 수정 : 2007.05.18 15:38

    "군사정권이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해 이룬 성과"
    "IMF위기, 개발독재와 유착경제의 잔재 청산못한 탓"
    예전에도 3공 경제성장 평가…정치적 해석 강해져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는 `진행형`이다. 차츰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늘(18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 노 대통령은 민주세력 무능론을 반박하는 한편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성과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내렸다.

    ◇"군사정권 경제성과 깎아내리진 않겠지만"

    노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경제성과를 깎아 내리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하며 이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2공화국의 장면 내각이 국가 경제발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동을 걸려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박정희 등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전복, `경제발전` 기회를 빼앗은 사실을 적시한 것.

    노 대통령은 "그 업적이, 독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논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 논리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IMF위기, 독재·유착경제 잔재 청산 못한 탓"

    IMF 위기에 대해서도 보다 정치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가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면서 "IIMF 외환위기는 개발 독재의 획일주의와 유착경제의 잔재를 신속하게 청산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의 섣부른 가입으로 자본시장을 조기 개방, 금융시장 관리를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경제계 논리와는 사뭇 다른 정치적 색채가 강한 해석이다.
    "우수한 공무원 덕분에, 어떤 경우라도 경제성장 됐을 것"

    노 대통령은 올해초에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1월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자리. 노 대통령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우리 경제가 성장의 기틀을 잡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사람 잡아놓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5·16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오지 못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본다"면서 "단 한가지, 아마 어떤 경우라도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우수성이 해답"이라며 공무원들을 칭찬했다.

    두 발언을 보면 노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독재와 경제성장의 필연성은 강력히 부인했다. 다만 성장을 가능케 할 힘이 공무원의 우수성 이라고 했다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 때문이라고 한 점은 애매한 점이다.

    "4.19세력, 분열로 실패"…오늘은 "군사정권이 부당하게"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02년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가 남아있는 영남의 영남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경제를 포함해 한국사회가 살 만한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한다"며 "실마리를 이야기하면 `간다. 한국은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이 끊임없이 자유당 독재 때문에 4·19했는데 분열로 실패했고, 5·16, 5공 등 끔찍한 기억 속에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당시엔 2공화국의 실패를 당시 민주세력 또는 집권세력이 분열한 탓이라는 생각했던 것같다. 오늘 광주에서는 `군사정권이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군사정권 탓을 지적했다. 원인과 배경에 대한 좀더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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