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늘어난 보유세, 강제 이사하라는 격

올해 공시지가가 49.2% 올라 전체 주택의 절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 과천 주민들은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과천시 주공5단지 A씨(52)는 작년 6억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8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작년의 3배인 483만원으로 늘었다. 25평형의 중소형 아파트지만 작년 재건축 기대감으로 과천 일대에 집값이 치솟은 탓이다. 그는 “이사 한번 가지 않고 20년간 그냥 산 죄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정부가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도록 등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만을 반영한 듯 과천에는 ‘재건축도 안 해주고 세금폭탄 웬 말이냐’, ‘부동산 세금 폭탄에 죽어가는 서민경제’ 등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어 있다. 과천 주민 김창곤(72)씨는 “재건축 바람 때문에 집값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시민이 사는 낡은 주택”이라며 “세금을 한꺼번에 3배나 올리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시적 2주택자들 울상

작년 5월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45)씨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만일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50%로 중과세된다. 또 집 2채에 대해 1000만원이 훨씬 넘는 보유세가 부과된다. 박씨는 “작년 말보다 1억원 정도 싸게 내놓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이자 부담에다 보유세까지 대폭 올라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말 한창 가격이 치솟을 때 빚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늘어나는 이자에다 보유세까지 급증하자 밤잠을 설치고 있다. 3억원을 대출받아 목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49)씨는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백만원의 보유세까지 내야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집값 상승기에는 보유세가 올라도 심리적인 부담이 덜했다”며 “집값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어 세금에 부담을 느낀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층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 줘야

정부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집 팔고 이사 가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늘어난 보유세에다 대출 규제로 주택거래는 거의 끊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보유세 중과세 정책이 소득없는 은퇴계층들을 궁지로 몰 수 있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보유세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과 65세 이상 은퇴계층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