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관리’ 대선쟁점 될듯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입력 2007.04.18 00:50 | 수정 2007.04.18 02:27

    힐러리 “등록제로”… 오바마 “소지금지”
    공화 줄리아니는 “총기소지 자격시험을”

    이번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와 1999년 4월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15명 사망)는 모두 미국 대선(大選) 바로 전 해에 일어났다. 컬럼바인 사건 직후 미국 내에서 총기 판매·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Gore)는 엄격한 총기 규제(gun control)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고어는 엄청난 로비력을 가진 전미총기협회(NRA)와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이후 총기 소지를 강력 옹호하는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총기 규제 움직임은 지지부진해진 상태.

    버지니아 공대 참사로, 총기 규제 문제는 내년 대선 캠페인의 이슈로 재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FT는 NRA가 2000년 대선에선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부시를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내년 대선에선 후보들의 총기 관련 입장을 볼 때 NRA로선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의 당선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힐러리 클린턴(Clinton) 상원의원은 “새로 판매되는 모든 총기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Obama) 상원의원도 자서전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총기 생산자들의 로비에 맞서 총기를 도시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루디 줄리아니(Giuliani) 전 뉴욕시장도 “총기소지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만 먼저 (소지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입장. 반면에, 공화당의 존 매케인(McCain)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격한 총기규제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워싱턴 DC 내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시킨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2조(무기를 소지할 권리)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름과 사상자 숫자만 바꾼 똑같은 사고가 미국 학교들에서 반복되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 자신”이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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