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green·녹색)의 힘’.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등의 명저(名著)로 세계화 담론을 이끌어온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Friedman·사진)이 15일자에 실은 장문의 기사 제목이다. 그는 그린의 힘, 즉 친환경 철학이 미국과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기사의 요약이다.

◆왜 녹색철학인가

미국은 9·11 후 6년째 테러와 전쟁을 벌이면서 적(敵·이슬람 급진세력)을 살찌운 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다. 석유에 중독된 미국은 중동에 엄청난 오일머니를 쏟아 부었고, 이것이 지금 활개치는 알카에다·헤즈볼라·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돈줄이 됐다. 특히 미국의 2대 원유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다. 9·11 테러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출신이었다는 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요람인 전세계 이슬람 사원 상당수가 사우디의 지원을 받으며 사우디의 엄격한 수니파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 등이 그렇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자는 미국의 자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목표는 ‘중국 가격’

매킨지세계연구소(MGI)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80%가 개도국 몫(중국 32%)이다. 개도국의 동참 없는 온난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문제는 개도국들이 온난화 문제에 공감은 하면서도 실제 행동엔 소극적이란 것. 이들에게 친환경 설비·에너지는 비싼 데다 당장 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친환경 제품, 재생에너지 값을 중국 등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 이를 ‘중국 가격(China price·원래는 중국산 제품의 싼 가격을 이르는 말)’이라 부른다.

중국 가격은 시장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쓰는 게 효율 낮은 제품을 쓰는 것보다 이익이라면 당연히 효율 좋은 제품이 팔린다.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점점 더 효율이 높은 제품을 ‘중국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역할론

그러나 에너지·환경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해 환경에 관한 강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률을 정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이는 것 등이 예다. 시장이 이 기준을 따라잡을 때마다 정부는 계속 기준을 높여 기술 혁신을 지속시켜야 한다. 보조금이 필요하면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 가격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미국의 클린테크(clean tech·친환경 기술)도 덩달아 발전하게 된다. 고도 기술을 요하는 클린테크는 개도국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는 쉽사리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다. 지금 인류는 냉전 이후(post-Cold War) 시대가 아니라 기후전쟁 이전(pre-climate war)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녹색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일련의 ‘그린 뉴딜 정책’을 펴야 한다.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 클린테크로 무장한 미국은 글로벌 환경 리더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