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시작된 ‘무능력 공무원 퇴출’ 인사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급속히 퍼지면서 공직 사회가 초긴장사태에 빠졌다. 서울시가 지난 8일 ‘무능력 공무원 3%를 퇴출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12일 불성실 공무원 퇴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호 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의 (무능공무원) 공직자 3% 퇴출제도 도입은 (학교 숙제를 안한 벌로 내리는) 학교 화장실 청소 수준에 불과하다”며 “연공 서열을 주장하는 것은 추월선이 없는 편도 1차로뿐인 도로와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똥차와 저속차량은 저속차로에서 달려야 하고, 속도를 내는 차는 고속차로에서 달리도록 해야 한다”며 무능한 공무원은 솎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7월 조직개편에서 현실화할 것로 보여, 경남 공직 사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긴장사태에 빠진 것은 서울시 공무원도 마찬가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 제출(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전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퇴출시스템 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시정지원단' 제도를 처음 시행한 울산시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가 애초에 내놓은 안(案)은 무능 공무원 퇴출보다는 경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타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보다 강력한 퇴출 정책으로 강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대구 서구청은 “불성실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 을 골라 내 쓰레기 단속이나 환경순찰 등 현장 근무에 배치한 뒤 이중 일부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대구 중구청도 13일 서구청에 이어 '공직 부적격자 인사관리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무원 '퇴출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12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면서 "퇴출 후보 공무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13일 성명을 내고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공무원 줄세우기 등 기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하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엄정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