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타 신드롬(Lolita Syn drome)’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무기징역을 모면한 여아(女兒)상대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와 영구격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13세 여자 초등학생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회사원)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아기호증(小兒嗜好症·롤리타 신드롬과 같은 뜻, 키워드 참조)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1심 무기?2심 15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성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점 등을 들며 “이씨의 증상이 심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학원에 가던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 아파트 옥상이나 창고에서 성폭행했다. 이씨는 소녀들에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김 기사를 찾아달라”며 1000원을 준 뒤 함께 사람을 찾는 척하면서 범행장소로 유도했다. 그는 13번째 ‘희생양’을 찾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장소를 사전 물색하고 CCTV에 찍히지 않으려 모자를 눌러쓰는 등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자폐 증세를 보이는 등 형언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그러나 2심에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뒤 소아기호증에 걸렸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롤리타 신드롬=사춘기 이전의 소아(小兒) 특히 여자 아이에 대해 성인 남성이 성적(性的)으로 집착하는 증상으로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환자들은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롤리타 신드롬’ 혹은 ‘롤리타 콤플렉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2세 의붓딸 롤리타에 대한 집착 때문에 파멸하는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롤리타(Lolita)’에서 유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