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7~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檢疫검역에서 발견된 뼛조각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작년 10월부터 수입이 再開재개됐지만 그동안 들여온 1~3차 선적분 22.3�이 모두 미국으로 返送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됐다. 검역과정의 X선 투사검사와 肉眼육안검사에서 손톱만한 뼛조각 11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狂牛病광우병 위험을 없애기 위해)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것이 양국 합의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작은 뼛조각조차 단 한 개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쇠고기 수입을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중엔 0.3×0.6㎝ 크기에 두께 1㎜로 X선 검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있었다.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뼛조각까지 완전히 없애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은 작년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뼈 있는 고기도 許容허용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손톱만한 갈비뼈 조각 몇 개를 이유로 수십�의 쇠고기를 몽땅 퇴짜 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부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선동하며 反美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한 상원의원이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70만대를 전부 조사해 한 대라도 문제가 있으면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미국측 협상단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 FTA는 없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100억달러쯤 되는 黑字흑자를 내고 있다. 승용차 수출액만 80억달러가 넘고 휴대폰도 60억달러 가까이 팔고 있다. 반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기 전인 2003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8억5000만달러였다. 쇠고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외고집을 부리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