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언론의 흔들기 때문에 부동산 한번에 못잡아"

●盧대통령 주요발언 내용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23일 TV로 생중계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주로 지난 4년에 대한 ‘자체평가’에 집중됐다. 또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① 민생문제는 YS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노 대통령은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이라면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현 정부는)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으며…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지목하면서 ‘후안무치(厚顔無恥)’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했다. 언론도 강하게 비난했다.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의 무리한 부양 사례를 지적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의 증시부양, 김영삼 정부 때의 ‘신경제 100일 계획’‘IMF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 때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가계대출 방치 등을 경제 실정(失政)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원칙을 지켰다”면서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②“부동산 신문 때문에 강력한 정책 못펴”

노 대통령은 부동산값 폭등을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반대와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대가 있으니 처음부터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면서“일부‘부동산 언론’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이라면서“부동산 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이 되었다”고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밤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연설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됐다/이명원기자

③ “성공한 대통령에 매달리지 않겠다”

노 대통령은 권력기관 해체, 부패구조 청산, 깨끗한 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 책무’ 또는 ‘민주주의 2단계’라고 했고, 자신은 착실히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개헌 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대통령 되라’는 당부를 했는데 요즈음은 인사가 달라졌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역사의 평가에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사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제가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라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④"진보, 개방에 대한 인식 바꿔야 주류세력 돼”

노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 “(성장과 복지) 이 둘을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이라고 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라며, “우리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그래야 역사의 주류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FTA 반대를 ‘정보화시대의 컴퓨터 반대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⑤"안보 내세워 겁주는 것은 독재 때 나쁜 버릇”

노 대통령은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이라고 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다”고 했다.

⑥“행정수도 반대하더니 이제와 공 다툼”

노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몇 차례 했다.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행정 수도가 반쪽이 돼 버린 것은 유감이다. 그때 반대하던 분들이 공 다툼하고 있다”고 했다. 또“민생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집권하면 금방 (경제문제) 푼다’. 많이 들어본 소리다. 다들 알지 않느냐. 대통령이 바뀌고 금방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집권하면 경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한 것이다.

입력 : 2007.01.24 01:09 / 수정 : 2007.01.24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