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듯이, 다양한 경제 이슈를 제기했다.

◆경제 정책 잘 가고 있다?

경제 현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은 연설문 중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제목에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 정책이 잘 돼간다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에는 6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MD는 작년 5월 한국의 전체 경쟁력 순위를 세계 125개국 가운데 24위로 평가, 전년(19위)보다 5단계 하락시켰다. 정부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게 주 이유였다.

경제성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이후 4년간 평균성장률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위”라며 성장률이 낮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또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기에 앞으로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로 공약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본인은 2002년 대선 당시 “매년 7%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나중에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었다. 또 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극화 해소’를 과제로 내세웠지만, 양극화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분배 악화)은 2005년 7.56%에서 작년 3분기에는 7.79%로 더욱 악화됐다.

◆민생 악화는 물려받은 것?

노 대통령은 “참여 정부의 민생 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며 “민생 파탄의 책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외환위기, 카드채 사태 등 과거 정부가 벌여놓은 민생 문제를 물려받아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며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이 커져갔고, 가계부채·개인파산 등 민생 악화 수치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계부채는 2002년 말 439조원에서 지난해 말 559조원으로 급증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4년 사이 21%(2915만원→3518만원) 불었고, 개인파산자 역시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 대통령은 실업률이 3.7% 수준을 유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고용시장에서는 청년 실업자가 넘쳐났다. 지난 4년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평균 8%를 기록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2002년 480만명에서 지난해 427만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김광두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황당한 논리”라며 “경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