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배포된 신년연설 자료에서 어려운 고용 현실을 고려한 듯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취업계수가 90년 56명에서 2005년 32명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고학력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용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97년 이후 대기업의 일자리가 122만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216만개 늘었고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15년간 해마다 4만개씩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업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증가한 통계를 인용하며 고용 정책의 초점을 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육.간병.식품안전.치안.재해예방 등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다”며 “올해에도 1조3천억원을 투입, 지속적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이 분야(사회서비스) 취업자가 전체의 13% 수준으로 선진국들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했을 때 20%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수급 조사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90만명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공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돌리면서 2001년 364만 명이던 비정규직이 작년에는 546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인 546만명에 달했으나 200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와 비중이 줄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7월부터 발효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등도 약속했다.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실업급여와 강력한 고용지원을 펼친 덴마크의 비정규직 정책을 모범적 사례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참여정부가 그동안 성장을 등한시하고 분배에만 매달렸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비교적 풍부한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며 기술혁신, 서비스업 육성, 개방 등을 축으로 한 참여정부 성장 전략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2002년 6조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60% 늘렸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7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순위가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 6위로 뛰어오르고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6위를 기록한 사실, 와이브로 및 DMB 상용화 등을 이같은 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 철폐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 분야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새로운 성장동동력 및 일자리 창출 분야로서의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경쟁력 확충 방안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개방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한.칠레 FTA에 이어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했고, 한.아세안, 한.캐나다 FTA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한 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이같은 노 대통령의 성장 전략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부분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서비스업을 강조하는 방향은 맞지만 너무 일찍 이 쪽으로 옮겨가면 2차 산업인 제조업이 너무 일찍 늙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려면 하이닉스 수도권 증설 건 등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며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등을 해결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