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연설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비전 2030’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전 2030은 일부 반대세력의 지적과 달리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 한국의 필수과제”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시비만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달러는 원화 가치 덕분이지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과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며 “소득 2만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3만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과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비전 2030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차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또는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비전 2030의 재원조달과 관련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8월 비전 2030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액수는 향후 약 25년 간 1천100조원이다.

그러나 1천100조원은 물가상승분을 제거하지 않은 경상기준 액수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원하면 국민 전체부담은 25년간 모두 400조원, 연간 평균 16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1천100조원은 조세로 부담할 경우의 금액이다. 만약 국채로 이를 충당한다면 이자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실제 액수는 1천60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전 2030 발표 당시부터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해 이를 국채로 충당할 지, 아니면 전액 조세로 부담할 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채무는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채무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부족한 재원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는 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납세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야 모두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세금인상과 국공채 발행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보험료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전 2030과 관련해 보험료를 통한 재원충당 방안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확한 의도는 다시 파악해봐야겠지만 아마도 국민연금 등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되면 비전 2030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 앞으로 불거질 논란에도 불구, 노 대통령은 이날 비전 2030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보였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비전 2030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