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연설 첫 부분에 민생문제를 언급했다. ‘서민 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민생이 자신의 당선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민생은 저에게 송곳”, “면목이 없다”, “송구스럽다”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민생문제 만든 책임은 없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민생과 관련해 “‘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나친 표현”이라며 “참여정부에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의 민생을 파탄이라고 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가계부도 당시의 상황은 무슨 말로 표현할 것이냐며 반문했고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문민정부에서 물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택, 사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 서민들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민생이 금방 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까”라며 “민생은 한 두개의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정부의 정책이 쌓여서 오늘의 민생이 있는 것”이라고 민생문제를 참여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 안 풀려”

노 대통령은 현재의 민생문제에 대해 “옛날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극화와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민생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 기반 경제로 승자독식 현상이 생겼으며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해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 계층에 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과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단순하고 속 편한 논리”라며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하면 재래시장과 동네 가게는 어려워지며 경제가 발전해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인원 감축, 비정규직 확대, 해외 이전 등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 “함께 가는 경제 필요”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 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내 놓았던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지원, 교육, 부동산 등 경제.사회 관련 정책을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이런 정책기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이런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았다”며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 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대통령 인식 오류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최근 4~5년간 국민총소득(GNI)은 거의 정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생파탄이 아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분배를 강조해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경기가 침체해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생파탄이다, 아니다는 시각의 문제지만 어려워진 사람들이 좀 더 어려워진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생과 양극화를 어떻게 치유하고 완화할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만으로는 양극화를 치유할 수 없다는 진단은 맞지만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성장을 통해 경제력을 키운 뒤 사회정책을 해야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