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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3월쯤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4~5월쯤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2005년 2월과 12월 사설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잦은 선거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과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중간평가 형식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이번이 20년 만에 오는 개헌의 기회라는 사실도 지적했었다.
그 문제 의식은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개헌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의 42%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개헌을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오래전에 결정됐다. 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全無전무한 것이다.
개헌 논의가 현실성을 지니려면 야당과의 진실하고 끈질긴 대화를 통해 개헌 논의에 담겨 있을지 모르는 政略的정략적 利害이해 타산을 염려하는 야당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노력을 대통령이 先行선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소에도 정치·정책적 대화를 통해 信賴신뢰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통령과 야당 간에 신뢰의 축적은커녕 소 닭 보듯 하는 사이도 못 된다.
하긴 대통령과 집권당의 사이조차 사실상 離婚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신뢰 분위기를 말할 형편도 못 된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반 참모들도 모르는 극비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날 전격적으로 개헌 발의를 선언했다.
그러니 대통령의 진짜 생각이 개헌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헌안 발의를 통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2006년 2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개헌은 대통령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끄집어 내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기엔 적절치 않다. 되지도 않을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대통령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나오는 것은 여권에 불리한 지금의 대선 판을 어떻게든 흔들면서 자신이 그 중심 무대에 서서 한껏 정치적 照明조명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데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리 없는 여당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여당조차 대통령이 개헌 무대의 중심에 다시 서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속으론 찜찜할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2005년 2월과 12월 사설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잦은 선거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과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중간평가 형식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이번이 20년 만에 오는 개헌의 기회라는 사실도 지적했었다.
그 문제 의식은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개헌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의 42%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개헌을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오래전에 결정됐다. 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全無전무한 것이다.
개헌 논의가 현실성을 지니려면 야당과의 진실하고 끈질긴 대화를 통해 개헌 논의에 담겨 있을지 모르는 政略的정략적 利害이해 타산을 염려하는 야당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노력을 대통령이 先行선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소에도 정치·정책적 대화를 통해 信賴신뢰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통령과 야당 간에 신뢰의 축적은커녕 소 닭 보듯 하는 사이도 못 된다.
하긴 대통령과 집권당의 사이조차 사실상 離婚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신뢰 분위기를 말할 형편도 못 된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반 참모들도 모르는 극비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날 전격적으로 개헌 발의를 선언했다.
그러니 대통령의 진짜 생각이 개헌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헌안 발의를 통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2006년 2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개헌은 대통령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끄집어 내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기엔 적절치 않다. 되지도 않을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대통령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나오는 것은 여권에 불리한 지금의 대선 판을 어떻게든 흔들면서 자신이 그 중심 무대에 서서 한껏 정치적 照明조명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데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리 없는 여당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여당조차 대통령이 개헌 무대의 중심에 다시 서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속으론 찜찜할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