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2000년까지 50개월마다 경기순환
2000년 이후 6년 동안 순환주기 3번 나타나 경기예측 더 어려워
수출 좋아져도 내수 뒷받침 없어 상승국면 오래 못가

최근 우리 경제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한국경제가 정상궤도를 이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는 듯싶다가 경기회복을 미처 실감하기도 전에 경기가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를 넘지 못한 채 3~4%대의 저(低)성장권을 맴돌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경기사이클(경기순환주기)이 짧아지는 동시에, 경제성장세의 하락폭도 단기간에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경기사이클 단축, 성장세 저하 폭 확대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경기순환 주기의 단축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경제는 평균 4.2년(50개월)마다 한 번씩 경기 순환을 경험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6년여 동안 무려 3번의 순환 주기가 나타났다. 2001년에는 IT(정보기술)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있었고, 2002년엔 내수 호황에 따른 경기 확장, 다시 2003년에는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거의 1년 단위로 경기확장과 수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는 성장률도 급격히 떨어졌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한국처럼 불과 4년여 만에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1990년대에 한국 경제는 연평균 6.3%(외환위기 기간 제외시 7.3%) 성장했지만, 2001년부터는 성장률이 연평균 4.6%로 떨어졌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년 만에 1.7%포인트 수직 하락한 것으로 미국(-0.7%포인트), 영국(-0.1%포인트), 홍콩(-0.5%포인트)보다 하락폭이 크다. 반면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상승했다.

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경제성장률의 상하등락폭(표준편차)으로 표현되는 경기변동성도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 1970년대 분기별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는 4.6이었으나 1980년대 2.6, 1990년대 2.0, 2001~2006년 1.6 등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변동성의 축소는 보는 관점에 따라 경기의 진동이 줄어들어 안정성이 높아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변수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대(大) 안정기(Great Moderation)’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화의 확산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생산관리가 효율화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재고수준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경기변동성 축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신속해진 것도 경기변동성 축소의 한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계적인 안정화 추세라는 큰 틀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경기변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 경제권의 경기사이클은 단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출과 단절된 내수경기
한국의 경기사이클이 줄어든 직접적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와 수출·내수경기의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이전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전형적인 모습은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기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투자·소비 증가가 뒤를 받치며 상승국면이 확대되는 것이었다. 특히 GDP(국내총생산)에서 70%를 차지하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할 경우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과거 경제성장률 추이는 소비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와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거품이 걷힌 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은 소비와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수출변화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수출이 부진하면 성장률도 내려가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3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5%까지 확대됐다. 소비의 완충 역할이 사라지면서 한국경제는 대외부문에서의 작은 돌발변수나 불확실성 증대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됐다.

한편 수출 호조로 경기상승국면이 시작돼도 과거처럼 내수가 경기상승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단명으로 끝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내수도 따라 늘어났지만, 2003년 신용카드대란 이후부터 수출과 내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가 수출의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T특화가 수출·내수 단절 초래
그렇다면 대외의존도의 심화라든가 수출과 내수경기의 단절화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 해답은 IT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분업화 추세 속에서 한국은 IT부문, 특히 하드웨어 산업에 특화했다. 우리 경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6%에서 2005년 15%로 크게 늘어났고, 전체 수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IT 산업 의존도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IT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대표적 IT경기지표인 반도체 주문·출하비율(BB율·Book to Bill ratio)과 우리 경기사이클을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변동성이 심한 BB율에 대해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경기주기가 짧아지면서 두 지표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대만·싱가포르 등 IT부문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경기사이클 단축과 IT경기 동조화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대만·싱가포르는 모두 IT강국이면서 동시에 GDP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같은 IT강국 중에서도 미국·일본 등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IT경기 부침에 관계없이 경기사이클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과 정반대로 대외의존도는 높지만 IT에 대한 특화도가 낮은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경기사이클이 완만해져 큰 경기변동을 겪지 않았다.

IT분야는 고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IT산업 생산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11.8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20.1명)에 크게 못미친다. 또 생산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크지 않은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IT부문의 생산 증대가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 증대나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내수 경기의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만·싱가포르 3개국이 경기 사이클 단축과 동시에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를 겪고 있는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경기사이클 단축은 구조적인 현상
2000년 이후 뚜렷해진 경기사이클 단축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대외의존도 심화나 수출과 내수의 단절 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볼 때, 경기사이클 단축은 구조적 현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제조업 특화라는 요인 이외에도 내수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부진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고, 고용불안·소득양극화 등도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켰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성장성이 우선시됐지만, 지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시되고 있다.

앞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대규모 건설 계획들이 본격화되면 내수 경기가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IT 부문 특화와 기업의 경영혁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동시에 수출과 내수의 단절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개방화 추세 등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IT산업 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일본·대만 등 전통적 경쟁국뿐 아니라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신흥개발도상국들의 합류로 IT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IT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그 결과 IT산업의 내수파급효과는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결국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전까지 경기사이클의 단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나홀로 성장을 이끌고 있는 IT부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당분간 한국경제가 과거처럼 높은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야
경기사이클의 단축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주기 단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동시에 경기의 진폭이 축소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경기의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투자·소비계획을 짤 수 있다.

하지만 경기사이클의 단축이 저성장과 결합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경우, 기업과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게 된다. 기업들은 투자회수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윤을 재투자하기보다 내부유보를 늘려 경기하락에 대비하려 할 것이다. 또 선뜻 인력채용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고용 불안과 소득 정체로 소비를 줄이거나 뒤로 미룸으로써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 역시 경기사이클의 단축으로 재정·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 앞으로 경기변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대응해야 한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수출확대가 내수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태정·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