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對北 대북제재에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경제적 生命線생명선인 중국은 北核북핵에 대해 예상보다 단호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의 태도 변화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북한군의 射程사정 거리 안에 있는 한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걱정했다. 라이스 장관이 한국에서 얻은 것은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通路통로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포기 약속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전부"라고 했다.

라이스 장관의 아시아 巡訪순방은 유엔 대북 결의에 따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순방을 시작하기 전엔 중국이 非비협조적일까봐 걱정이었는데 막상 순방을 마치고 결산해보니 문제는 한국이었다는 말이다. 북핵을 두고 북한·중국 대 한국·미국·일본으로 입장이 갈리던 것이 북 핵실험 이후엔 남과 북이 손잡고 美미·中중·日일에 맞서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북한의 전략대로, 그리고 남쪽 정부 소원대로 '民族민족끼리' 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4일 유엔 결의 직전 미국에 特使특사를 보내 대북 제재에 지지를 밝혀 미국 입장을 살려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의 强度강도를 완화시켰다. 중국은 또 유엔 결의 이후 미국의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手順수순을 밟아 미국과의 신뢰를 다지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外交외교다운 외교를 한 것이다.

반면 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共助공조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으나 국제사회의 생각을 우리 國益국익에 도움되는 쪽으로 바꾸는 일에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을 감싸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얻는 데도 실패했고 국제 共助공조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다 국제사회의 '왕따'만 돼버린 것이다. 外交외교답지 못한 외교로 國益국익만 결딴내고 만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