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8일 프랑스 전국 160개 도시에서 150만명이 참가하는 勞노·學학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 84개 대학 중 60여 개 대학이 시위에 참여했고 '68년 사태' 이후 38년 만에 소르본大대 안에선 학생들이 連坐연좌 농성을 했다. 이들은 26세 미만 젊은이들을 채용하고 나서 첫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解雇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고용계약법(CPE)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26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23%다. 영국 11%, 미국 12%의 두 배다. 특히 저소득 移民者이민자 주거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50%에 이른다.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을 추진한 것은 고용주들에게 "2년 내에는 해고해도 좋으니 일단 젊은이들을 한번 써보라"고 권하는 취지다. 그런데 노조와 대학생들은 "CPE는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반대로 해석하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일단 취업한 사람은 평생 '철밥통'이 보장되지만 신규 취업자는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렵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5배나 어려운 반면, 직장인이 해고될 확률은 5분의 1 정도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誌지는 분석했다. 이미 취업한 철밥통들이 신규 채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기업이 新規신규 채용인원의 70%를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은 한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한다. 노동자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非비기득권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뒤늦게 CPE를 도입하고 독일이 이에 앞서 노동시장 柔軟化유연화를 위한 '아젠다 2010'을 추진한 것은 '高費用고비용 노동·福祉복지' 모형을 고집해 왔던 유럽대륙 국가들이 "살 길은 英영·美미식 자유주의 경제체제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우리도 프랑스의 때늦은 진통을 눈여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