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수경 악플’ 정식 재판도 벌금형

조선일보
입력 2006.03.17 00:42 | 수정 2006.03.17 00:42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모(47)씨 등 4명은 1989년 방북했던 임수경(38)씨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기사에 대해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거나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의적 댓글을 단 혐의로 올 1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서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모(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댓글을 올린 이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범죄가 무겁지 않지만 모욕 자체는 인정됐다”며 30만원을 깎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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