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하이닉스의 임직원 4명이 반도체 D램 칩에 대한 국제적 가격談合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다른 반도체업체들과 共謀공모해 D램 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쳤다는 것이다. 하이닉스측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刑量형량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 판결이 난 것이나 다름 없다. 국내 기업 관계자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외국으로 불려가 實刑실형을 살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이닉스 임직원들은 단지 회사 방침에 따랐을 뿐이고 私的사적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 문제로 하이닉스가 작년 4월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는데도, 실무자들이 개별적 실형까지 받게 된 데 대해 국내에선 納得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세계시장에서 뛰고 있거나 세계로 나가려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일을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들이 가격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重大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요즘 추세다.

이번 반도체 가격담합 사건엔 삼성전자와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도 연루됐다. 3社사는 각각 3억달러·1억6000만달러·8400만달러씩 벌금을 물었다. 회사에 대한 벌금형에 더해 인피니온 임직원 4명이 이미 4~6개월의 실형을 살았고 삼성도 임직원 7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 起訴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비타민 카르텔 사건 때도 제약회사인 스위스 로슈와 독일 바스프가 각각 5억달러, 2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고, 임원들이 3~5개월씩 服役복역한 일이 있다.

외국기업의 임직원까지 불러다 처벌하는 것은 얼핏 미국의 횡포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에 밀리고,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속사정 때문에 세계적 대기업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사건은 국제 비즈니스의 冷嚴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