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필상·건양대 교수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진료 내역 등의 자료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의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예를 보면,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500여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비단 개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보험 중심과 민간보험 중심 중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는 공보험이 발달한 영국과 민간보험이 중심인 미국의 일부 지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영국의 평균수명은 여성이 80.4세, 남성이 75.7세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여성이 79.8세, 남성이 74.4세로 영국보다 낮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2년 기준 영국은 15.9%, 미국은 12.3%로, 인구의 고령화 정도는 영국이 심한 데 반해,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영국이 7.7%로 14.6%인 미국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보다는 공보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는 민간의료보험 중심보다 공적 보장체계가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진료 내역 등의 자료를 민간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고르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쓸 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필상·건양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