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경제
종합

[金泳鎭 농림장관] 농민보호냐, 농업경쟁력 강화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03.03.04 20:25 | 수정 : 2003.03.05 05:28

쌀개방 반대 삭발투쟁등 農政줄곧 비판
“참여 농정 실현”농민단체 잇따라 찾아

국회의원 시절 쌀개방 저지를 위해 삭발을 했을 만큼 농업개방 반대파이던 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이 취임 초부터 재야 농민단체를 잇달아 방문,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400여개 농민·노동·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WTO(세계무역기구)협상범국민연대’와 ‘농업경영인연합회’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업 협상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국가 전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농민 단체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일에는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찾아갈 예정이다. 그의 농민단체 방문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닥칠 농민들의 반발에 대비한 ‘사전 협조 요청’의 성격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농업개방 문제만 나오면 일방적으로 농민 편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반대서명에 참여했고, 추곡수매가 인하도 반대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막바지이던1993년에는 제네바에서 쌀개방을 반대하며 삭발 단식, 전 세계의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반대하던 올 추곡수매가 2% 인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동의를 처리해야 할 농림부장관으로 처지가 바뀌자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국제 협상을 외면할 수 없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곡수매가 인하 보완책인 논농업 직불금 800억원 증액분을 모든 농가에 나눠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만 직불금 증액분을 지급, 벼농사의 대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농림부의 당초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그는 또 “한·칠레 FTA 등의 피해 농산물 구제책을 FTA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이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방해하는 발상”이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김 장관은 의원 시절과 행보를 달리 하는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익을 고려해 정책을 선택했을 뿐 철학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을 맞은 농민단체 대표들은 “앞으로 정부는 UR 때처럼 진실을 숨기지 말고 협상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명채(鄭明采)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김 장관은 향후 농업개방 시 농민을 설득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TV조선 뉴스 핫클릭TV조선

오늘의 뉴스브리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