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3일 낮 울산 바다에서 레저용 보트 ‘아우라’가 약 30노트의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아우라는 민간 감시정찰 드론이 전달해준 해상 표적으로 신속하게 이동, 가상의 적 함정에 돌진하는 장면을 모사했다. 훈련이라 실제로 충돌하진 않았지만 전시 상황에서 고속 무인정이 다량의 폭탄을 싣고 적함과 충돌해 자폭하는 장면을 흉내낸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수상정의 실전 효과가 입증됐는데 우리 ...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작전 구분대들의전 전술종합훈련, 전차병 구분대들의 대항 경기, 시범화력 협동훈련을 참관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에서 열렸고 국방상 노광철, 총참모장 리영길, 총정치국장 정경택 등이 수행했다. 공개된 훈련 사진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