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심' 편지쓰기] to 노대통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28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계기로 제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당.청관계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당적과 대통령직 2가지만 남았다며 당적포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정치개입 중단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당.청은 결별을 위한 외길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만일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4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정국상황에 따라 우리당 당적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노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의 통합신당 논의 등과 맞물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우리당내 친노세력의 분화를 재촉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반면 우리당 일부 지도부는 노 대통령에 대해 정치에서 손을 떼고 행정수반으로서 안보와 경제 등 국정에 전념할 것을 거듭 제기하고 나서 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야말로 당정분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 집중하시는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우리당은 국민을 보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제는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마지막 임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치 불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결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민생활동에 전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톤을 낮췄으나, 여당내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불개입 요구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탈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내용적으로 여당의 정책을 도와주더라도 정치일선에서는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하고 선거관리도 중립적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청이 결별수순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가 감돌면서 여당내 통합신당파와 친노(親盧) 그룹 사이에서도 결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친노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 김형주(金炯柱) 의원은 “여당이 너무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내에서 철학, 세계관이 다를 수 있는데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일단 헤어진 뒤에 국민적 요청이 있을 경우 연대와 통합을 하는 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로 경색정국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으나, 한나라당은 이재정(李在禎) 통일장관,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와 정연주(鄭淵珠) KBS 사장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공을 계속하고 있어 정기국회 막바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를 계기로 ‘역주행 출근’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연주 KBS 사장의 임명도 취소해야 하고, 친북좌파 성향인 이재정 통일장관 내정자 지명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경제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국방개혁법, 노사관계법 등 계류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전면에 내걸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노사관계법, 국방개혁안도 들어줄 만한 것은 들어주고, 타협할만한 것은 타협하겠다”며 “특히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전효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마당에 더이상 한나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원만한 국회운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만큼 꽉 막힌 국정 해결과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더이상 새로운 조건을 붙여서 국정운영과 입법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