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총장 배덕효) 공공정책대학원은 ‘제14회 세종도시부동산포럼’을 12월 1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내 전문가들과 주거복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에 급급했던 지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의 통합 운영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지 재설계와 리모델링 방안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이 발표했으며, 남원석 서울연구원 기획실장,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이사, 조덕훈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하성규 주택관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단지 재설계와 리모델링, 일자리 창출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는 7개, 국토교통부의 사업 유형은 10개, 서울시 사업은 13개다.”라며, “공공임대주택에 꼭 입주해야 하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문가와 공무원들조차도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효율성이 결여된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선정과 배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자 대기자 명부(waiting list)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 사회주택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통의 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고 있는 런던시 사례를 포함해 해외의 다양한 지역통합관리방안을 소개했다.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자살률과 주거환경의 관련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집값 떨어질까봐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김교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9.21로, 일반 아파트 15.99명, 임대아파트 29.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률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판자촌 주민들의 자살률보다도 높았으며, 저층보다는 고층이, 이웃 간의 교류가 약할수록 자살률이 더 높았다. 아파트의 층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아파트에서는 저층이나 고층이 자살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임대아파트에서는 저층은 24.52명인데 비해 고층은 39.02명으로 59.38%가 더 높았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층은 25.49명인데 고층은 47.16명으로 85.01%나 높았다. 결국 입주자를 배치할 때 영구임대주택의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김교수는 앞으로의 임대주택 설계에 있어서는 “자살영향지표를 도출하고, 사회적 통합성에 대해 진단, 평가, 계획 후, 공간이용형태 및 공간네트워크 분석을 동시에 실시해 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회·공간 통합 네트워크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융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원, 강남의 염구임대아파트 단지 1개씩을 선정해 분석했는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수준과 함께 물리적 환경 및 공간이용 행태, 주민의 사회적 관계 및 서비스 제공 현안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강증진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들이 심리적 사회적 건강상태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특히 낮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서울시의 우울감 경험자 비율은 24%인데 비해, 영구임대주택의 우울 고위험군은 52%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웃 간 수평적 신뢰도가 49%로 서울시 평균 51%나 전국 평균 7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해 공간재배치, 공공시설 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 형성 계획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 보건, 간호, 사회복지 등 관련 학문의 시선에서 입체적인 진단과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지난 4년 간, 공사가 시도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SH공사는 주택공급 이외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해야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통한 고용률 향상,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간의 차별과 편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공동체 코디네이터’ 제도를 신설, 발굴, 육성해 지역 입주민 간의 교류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해 청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는 “임대주택단지에서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들은 너무나 많다.” 며, 이러한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필요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주거복지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원석 서울연구원 기획실장은 “단지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재건축이 아닌 단지 재생 개념을 제안한다.”고 했으며,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더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발표의 주요 기조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능력 현실화에 있다.”며 정책 목표를 상기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공공임대주택 물량 숫자가 비슷하지만 관리 예산은 무려 7조원 규모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 예산을 대폭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이사는 “주거복지상담사가 앞으로 각 단지마다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향후 주택관리와 관련한 조직들이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역할을 주문했다. 조덕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 통합과 사회 통합이기에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이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전체 재고량의 70%로 보편적 주거형태가 되었으며, 그동안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절하게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변창흠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넘어 임대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변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공공임대주택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