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금융인증서 ·대공수사권· 30-50클럽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함께 마련한 새 인증서다. 은행 서비스 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함께 마련한 새 인증서다. 은행 서비스 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10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했다. 기존에 있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면서 독점적 지위를 잃었다. 이제는 온라인 전자거래를 할 때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같이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액티브엑스(activeX)처럼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은행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한 후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6자리 숫자)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을 사용해 더 편리하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민원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연장도 가능해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같이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액티브엑스(activeX)처럼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은행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한 후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6자리 숫자)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을 사용해 더 편리하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민원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연장도 가능해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설립 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고 있다. 당시 법률은 중앙정보부의 직무 범위를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로 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지금도 국정원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 이어지면서 대공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설립 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고 있다. 당시 법률은 중앙정보부의 직무 범위를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로 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지금도 국정원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 이어지면서 대공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는 수지 김 사건이 있다. 1987년 한 기업의 홍콩 주재원이었던 윤태식씨가 부인 김옥분(수지 김)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국정원은 ‘여간첩이 남편을 납북 기도한 사건'으로 조작해 발표했지만, 언론 보도로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정원은 대북·해외 업무에 전념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미다.
한편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벌어진 정인양 사건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가 세 차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경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정원은 대북·해외 업무에 전념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미다.
한편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벌어진 정인양 사건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가 세 차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경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것이다.
◇30-50클럽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다.
한 국가가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규모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적정선의 인구경쟁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 인구가 많으면 국민소득이 적고, 국민소득이 높으면 인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한 국가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한국(2019) 등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달러를 넘어서 7번째로 가입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에 진입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2009년 다시 2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만달러 돌파 이후 3만달러까지 12년이 걸렸다. 30-50 클럽 국가들이 평균 9.7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늦은 셈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한국(2019) 등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달러를 넘어서 7번째로 가입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에 진입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2009년 다시 2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만달러 돌파 이후 3만달러까지 12년이 걸렸다. 30-50 클럽 국가들이 평균 9.7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늦은 셈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