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바이드노믹스 ·제노포비아·DSR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11월9일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바이드노믹스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현경연이 분석한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중산층 복원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 운동 당시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방안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경연은 바이든이 이를 위해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았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 중국을 직접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경연은 바이든 정부가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21~2030년까지 약 1조975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 교역 질서가 회복되면서 전체 교역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게 현경연의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내려가면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는 등 위기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낯선 것,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xenos)’와 싫어한다,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란 그리스어를 합친 말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현상을 뜻한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어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로 내국인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외국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제노포비아다. 또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국내에도 중국 동포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을 혐오하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난다. 영화에서 조선족을 범죄자로, 이들이 사는 지역을 범죄 소굴로 묘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17년 10월 중국동포신문 대표 김용필(51)씨는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영화가 조선족과 중국 동포를 잔혹한 범죄자로 묘사해 외국인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개봉 3년만인 지난 6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탓에 이른바 ‘중국인 혐오’(시노포비아·Sinophobia)가 아시아계를 향한 ‘제노포비아’로 확대된 사례도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점을 제노포비아의 구실로 삼는 것이다. 지난 4월12일 캐나다 밴쿠버 길거리에서 한 남성은 마스크를 쓴 동양인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CCTV 영상에 남성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코로나19)이 시작됐다”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DSR은 채무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다. 

또 다른 대출상환능력 심사 지표인 총부채상환배율(DTI)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따져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즉  DSR로 계산하면 연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11월13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하던 DSR 규제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와 금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2000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늘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11월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1억원 넘는 돈을 빌릴 때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도 하향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와 90%를 넘는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 비중을 5%와 3%로 내리기로 했다. 지방은행도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기존 30%, 25% 이내에서 15%, 10%로 하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