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형벌불소급의 원칙·윤리감시관· 찐센터

  • 글 jobsN 블로그팀

    입력 : 2020.10.06 17:49

    ◇형벌불소급의 원칙
    12월13일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조두순격리법’이라 불리는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보호수용제도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면 소급적용 문제가 없다고 호소했다.
    윤 시장이 이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하여 소추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없으면 적법으로 생각해 한 행위가 후에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누구도 안심하고 행위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결정문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 법을 새롭게 만들어 과거의 범죄에 대해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내리는 건 이중처벌로서 불가하다는 뜻이다.
    보호수용법 적용 시점을 출소일로 정하면 소급적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윤 시장 주장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보호수용 자체가 헌재에서 언급한 신체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호수용법은 형기 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입법 예고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윤리감사관
    대법원이 윤리감사관을 첫 공개 모집한다고 9월28일 밝혔다. 윤리감사관은 지난 3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며 만든 개방형 정무직 공무원이다. 법관의 비위를 감찰하고 징계하는 등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윤리감사관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윤리감사관은 지법·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원 외부 인원인 비법관 인사가 맡는다. 기존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소속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이 높아졌다. 윤리감사 기능을 내세우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국가나 공공기관 법률 또는 감사 사무직·법률학 조교수 등 직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23일까지로 원서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한다. 후보자는 추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된다. 임기 개시일은 내년 2월9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찐센터(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서울중앙지검이 9월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인 찐센터(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시작했다. 찐센터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 진위 여부를 안내하는 콜센터다.
    시민들은 받은 전화가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 찐센터 직통번호인 ‘010-3570-8242(빨리사기)’에 전화하거나 받은 서류 사진을 보내면 된다. 전화와 문자로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찐센터는 문의한 당사자가 검사로부터 소환을 받았는지,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 상세 내용도 함께 안내해준다. 365일, 24시간 운영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찐센터는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을 분석해보니 검찰 사칭형 수법이 176건으로 40.7%에 달했다. 검사나 수사관으로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검찰 사칭형 수법에 구속영장·재직증명서·채권양도증서·채무변제확인서·공무원증을 위조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가장 많이 쓴 수법은 금융기관 사칭형 227건(52.5%)이었다.

    채용 Q&A

    기업에 궁금한 점을 남기면 인사담당자가 선택해 답변해 드립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