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국민권익위원회 ·콜드체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 글 jobsN 블로그팀

    입력 : 2020.09.28 17:04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을 알린 당직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부패 발생 예방 등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신설했다. 기존 세 기관에 분산된 고충민원 처리·부패 방지·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국민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했다.
    국민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상임위원 7명과 비상임위원 8명)이 있다. 상임위원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3명·고위공무원 3명이다. 2020년 9월 현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별도로 설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하고 2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지난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세 차례 발의했다. 그러나 19·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법이다.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국민권익위는 21대 국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픽사베이
    ◇콜드체인
    9월21일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시작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긴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신 조달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백신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은 일부 백신 물량의 배송을 의약품물류전문 A기업에 맡겼다. A기업은 백신을 A기업 물류센터에서 지역 병원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지역별 물류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병원에 백신을 트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트럭기사가 마지막 콜드체인 단계에서 백신을 내리며 상온에 노출시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콜드체인이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온도에 따라 변형·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통망을 말한다. 상품의 성질에 따라서 온도는 다양하다. 냉동하는 것부터 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까지 있다. 백신의 경우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 온도인 섭씨 2~8℃를 유지해야 한다.
     
    콜드체인은 주로 냉동냉장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을 유통할 때 사용한다. 수산물·육류·청과물 등 신선식품을 주산지로부터 가정까지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마켓컬리, SSG 이마트몰 등이 콜드체인 방식으로 배송한다.
    콜드체인 기술은 신선식품을 보다 오랜 기간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 가격이 낮을 경우 기다렸다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져 이전보다 더 먼 지역까지 운송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딸기를 밭에서 수확할 경우 기존에는 며칠 후 부패해 상품성이 금방 떨어졌다. 그러나 콜드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상품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몇 배 늘어 딸기 시장의 시세를 보며 적절한 때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근거리에만 판매해야 했다면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하게 돼 더 먼 지역까지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9월23일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분야에 흩어져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모아 전 분야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고의·악의·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아 도입했다. 정신적 피해 관련 배상 등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형벌 목적을 갖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제한적으로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배상한도도 비교적 넓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만 3~5배 배상하는 형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법상 상인인 모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민법으로 형사 제재를 가하는 이중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상법이 개정되면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이다. 언론사가 가짜뉴스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손해배상청구가 남발해 언론 보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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