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사방댐 ·전월세 전환율· 아카이브814

  • 글 jobsN 블로그팀

    입력 : 2020.09.14 14:04

    춘천 가평군, 철원군, 화천군에 설치된 친환경 에코필라 사방댐의 모습./산림교육원 공식홈페이지
    ◇사방댐
    산사태나 홍수를 막고, 토사가 하류로 흘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댐이다. 폭 30m, 높이 4m 규모의 작은 댐으로, 주로 계단형으로 만든다. 상류 쪽에 자갈을 퇴적 시켜 하천의 바닥을 완만한 경사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곡을 따라 불어나는 토석류의 흐름을 늦춰줘 하류 지역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해방지시설이다.
    우리나라는 사방댐을 198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방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산사태를 예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005년 태풍 ‘나비’와 2012년 태풍 ‘산바’가 왔을 때 토석류를 저지해 피해를 막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방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다. 그때 당시 산사태 대비책은 ‘나무 심기’ 위주였다.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마을 주변 계곡에 사방댐을 짓기 시작했다. 현재 산사태 위험지역 2만여곳 가운데 1만2000여곳에 설치했다.
    이렇게 설치된 사방댐은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8월13일 기준 장마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 관측 후 가장 긴 장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만 1000건이 넘었고 16명이 숨졌으나, 사방댐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방댐 설치 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은 2018년 사방댐 설치 예산이 2015년 1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에는 2018년보다 257억원이 줄었다. 설치 예정 사방댐도 올해 처음으로 300개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방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전경./플리커 제공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1년)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6%다.
    8월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1.5%p 낮춘다고 발표했다. 즉 현재 3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면, 기존엔 최대 월100만원(연 1200만원)을 내야했지만, 전월세 전환율 하락으로 최대 월 62만 5000원(연 75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인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이 공식은 2016년 11월에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기준금리의 4배로 전월세 전환율을 산출했다. 새로운 전환율인 2.5%는 현 산출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말은 전세에 비해 상대적인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투자수익률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일종의 이자율로도 볼 수 있다. 
    아카이브814./아카이브814 홈페이지 캡처
    ◇아카이브814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디지털 자료 저장소다. 2020년 8월14일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일본 정부 공문서와 재판자료 등 모두 562건의 디지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1930~1940년대 일제강점기 자료를 주로 제공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아카이브와 차이가 있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1990년대 이후의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 기록을 제공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없는 위안부 운동’시대를 대비해 기록을 정비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카이브814는 일본 정부(일본군) 공문서 171건·재판자료 18건·일본군 위안부 운동 자료 17건·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자료 34건·국내외 결의안 및 일본 정부 견해 자료 283건·언론 자료 3건까지 총 526건의 디지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카이브814는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출범시켰다. 처음으로 생긴 정부 산하 위안부 문제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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