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검찰수사심의위원회·헥시트·수소경제

  • 글 jobsN 블로그팀

    입력 : 2020.08.05 10:32

    픽사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7월 1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피고발인과 참고인이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청까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총 3번이다.  
    6월에는 삼성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6월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홍콩 특별지위를 폐지한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유튜브 KBS 캡처
    ◇헥시트
    홍콩(Hong Kong)과 엑시트(Exit)의 합성어로, 글로벌 기업과 금융자본이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국이 6월30일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헥시트 우려가 커졌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반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한다. 법을 어기면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월 14일 홍콩 보안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 특별지위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했다. 홍콩은 낮은 세율과 낮은 투자 장벽 등 경제적 이점을 가질 수 있었다. 특별지위를 잃을 경우 홍콩에 있던 외국계 기업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헥시트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사무실을 빼며 홍콩 건물 공실률(61%)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홍콩 시민을 위한 ‘피난처’를 자처한 국가가 생기면서 향후 홍콩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700만 홍콩 시민 중 약 300만명에게 영국에서 5년 동안 살면 시민권을 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해외 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 약 35만명과 그 외 신청 자격이 있는 260만명이 대상이다. BNO 여권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다시 반환되기 전에 영국 정부가 일부 홍콩인에게 발급한 여권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6월 30일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주민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때에도 홍콩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홍콩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난 바 있다. 
    수소차./현대자동차 네이버 포스트 캡처
    ◇수소경제
    석탄·석유연료의 대안으로 수소를 사용하는 미래의 경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2002년 출간한 ‘수소경제’에서 처음 제시했다. 리프킨은 수소가 지구에서 구하기 쉽고, 고갈되지 않으며,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사용을 줄이려 하고있다. 탄소사용이 줄면서 수소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소재·화학·모빌리티 등 기업이 수소 관련 산업에 뛰어들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 이후 국내 산업계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전기차 개발을 선점한 현대차가 이 분야 선두주자다. 한화솔루션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대모비스·효성 등이 수소를 생산·저장하는 연료전지 부문 개발을 시작했다.
    정부는 경제 분야의 국제표준화 목표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수소경제를 조기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소는 자연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전기 같은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소가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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