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뉴 노멀·보복 소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 기간은 2년을 넘기지 않으며, 전과(前科) 기록도 남지 않는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해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중학생 3명이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추적하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났다. 특수절도, 무면허, 사고까지 냈지만 이들 중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월 말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일으킨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 논란도 있다. 이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처분만 받았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월 21일 오후 3시 기준 95만명 넘게 동의했다.

교육부는 3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선을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한 30여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독일과 일본의 촉법소년 나이 상한선은 만 14세로 우리나라와 같다.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미만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적 기준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기후변화·환경 파괴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사용한다. 

뉴 노멀은 채권펀드 핌코 CEO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이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뉴 노멀에 빗대어 말했다. 금융위기 이전 세계경제 기준은 고성장, 규제완화였다.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저성장, 규제강화가 새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달라진 경제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표현했다. 뉴 노멀이 등장하면 과거 경제 기준을 ‘올드 노멀(Old normal)’이라고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부터 일터·사회·국가 상황이 모두 변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로 바뀐 경제기준이 새로운 경제기준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만든 대표적인 '뉴노멀'은 디지털 언택트(Digital untact)다. 사람과 접촉 하지 않고 디지털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학교도 비대면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다. 집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온라인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프로그램 팀즈는 3월 한 달간 사용량이 1000% 증가했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 이용자가 3월 하루 평균 2억명을 넘었다.

질병이나 재난으로 참았던 소비 활동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현상이다. 보복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생필품보다 사치·기호품을 산다. 갈등이 생긴 배우자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사치품을 사는 것을 보복 소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그동안 외식·쇼핑·여행을 못 하게 한 코로나에 복수하듯 미뤄 둔 소비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4월11일 휴업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중국 광저우 에르메스 플래그십 스토어는 하루 만에 270만달러(약 33억원) 어치를 팔았다. 중국 단일 명품 브랜드 사상 최고 실적이다. 2월·3월 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던 부동산 시장도 4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새로 분양한 광둥성 아파트 288채는 7분 만에 모두 팔렸다. 장쑤성에서는 2000억원 규모 아파트 단지 1개 동 분양이 1분 만에 끝났다.  

한국도 명품 소비가 이전보다 늘었다.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남성 명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1.1% 늘었다. 롯데백화점도 4월 명품 시계와 보석 매출이 작년보다 27.4% 늘었다고 밝혔다.

보복 소비 현상은 이전에도 나타난 적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테러 직후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자동차 소비가 갑자기 늘었다. 2009년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TV·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 넘게 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