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여성할당제·권역외상센터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이 맺은 핵 협상 합의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했던 각종 제재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여부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이란 군사시설과 핵무기 개발 관련 모든 시설에 IAEA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제한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능력이 핵무기 제조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IAEA 사찰이 끝난 뒤 2016년 1월16일 국제사회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5월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이란도 2018년 7월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을 5%로 상향했다. 핵합의에서 이란은 15년간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합의를 탈퇴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2020년 1월5일 이란도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1월3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재를 철회한다면 기존 합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성할당제(Gender quota system)

여성할당제란 정치·경제·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에게 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과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어떤 분야든 특정 성(性) 비중이 4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 할당을 강제하고 있다.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0만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임직원 2000명이 넘는 상장기업에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했다. 이사회 구성원 3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한다.

타이완도 2005년 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헌법 개정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17%에서 38%로 늘었다.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 47조 4항에서 ‘각 정당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고 조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김상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19년 1월25일 지역구에서 30% 여성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국고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못했다.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법안은 효력을 잃는다.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중증외상환자는 일반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없는 총상·다발성 골절·출혈 등이 있는 환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탄을 맞은 석해균 선장 치료를 계기로 관련 응급의료법을 개정했다. 2014년 권역외상센터 3곳이 처음 문을 열었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시·도별로 1개씩 정한다. 추가로 더 지정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충남·충북·대전·전북·전남·광주·강원·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제주 17곳을 지정했다. 서울·경남·제주를 제외한 14곳이 운영 중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예방가능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예방가능사망률은 사망한 환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으로 보는 비율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바로 찾은 환자의 사망률은 15.5%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을 한 번 거친 경우 31.3%, 두 번 이상 거친 경우 40%로 오른다.

2017년 전국 예방가능사망률은 19.9%다. 2015년 30.5%보다 10.6% 내려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이 가장 많은 서울 권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0.2%로 가장 높다.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3년 센터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