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협정·탱크맨·북한최고인민회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TISA·티사)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은 2014년 한미일 3국이 체결한 정보공유협정이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이 커졌다. 한·미·일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 29일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다. 협정은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형태에 관계없이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이나 일본이 미·일, 한·미 간 공유된 정보를 받아보려고 할 때는 해당 두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전달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안보태세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티사)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월23일 “2014년 12월에 체결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사와 지소미아 모두 2급 이하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어 공유 가능한 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없다. 다만, 티사는 미국의 중개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지소미아보다는 정보공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방당국 간 약정인 티사와 국가 간 협정인 지소미아의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티사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해당하고, 지소미아의 경우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정보까지 공유 범위에 들어가는 차이도 있다.

◇ 탱크맨(무명의 반역자·Tank man)

1989년 6월 5일 중국 천안문 사태 당시 하얀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전차 앞을 가로막았다. 전차가 그를 피해 전진하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서방기자들은 그 남성을 ‘탱크맨’이라고 이름 붙여 보도했다. 탱크맨은 천안문 민주화 운동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천안문 사태는 민주화를 목표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계엄군을 동원해 무력진압한 사태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1만5000명 이상 발생했다. 하지만 맨 몸으로 전차 앞으로 가로막은 탱크맨은 중국 뿐 아니라 전 서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탱크맨이 누군지 밝혀진바가 없어 ‘무명의 반역자(Unknown Rebel)’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 영국 언론 선데이 타임스는 탱크맨이 19세 왕웨이린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처형당했다, 타국으로 망명했다 등 각종 설이 떠돌았다. 한동안 홍콩을 통해 대만으로 망명했고 대만 고궁박물관 고문으로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8월25일(현지시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실탄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에 한 남성이 그 앞을 가로막아 ‘홍콩판 탱크맨’으로 주목받고 있다.

◇ 북한최고인민회의

북한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발족한 북한 최고 주권 기관이다. 입법권(법률제정권)을 가진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하나 북한 헌법상으로는 국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대체로 1년에 한번씩 열린다.

헌법 수정 및 보충, 법 제정 및 공포, 대내외 정책 기본 원칙 수립, 국방위원장·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중앙재판소 소장·중앙검찰소 소장 선출 및 소환, 국가 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등을 담당한다.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두번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시 열린다.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안건이나 토의사항에 대해 손을 들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로 이뤄지고, 참석자 2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한다. 헌법 수정 및 보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북한은 8월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법 공포 권한과 대사 임명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능은 한층 강해졌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