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알레프·탄력점포

◇김용균 법

‘김용균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다. 2018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지면서 ‘김용균 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김용균 법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4월22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부 개정한 산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후속 법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6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수은·납·카드뮴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범위를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으로 지정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골프장 캐디·레미콘 차량 운전사·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산안법 및 하위 법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내 도급 승인 작업에 고 김용균 씨의 사고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위험 작업들은 여전히 정부 승인 없이도 도급할 수 있다”며 “김용균 사고의 원인인 무분별한 도급도 승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알레프(ALEPH)

알레프는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다. 대전 본원에서 2019년 4월 25일부터 가동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기상청에 이어 국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세 번째 슈퍼컴퓨터다. 미국 슈퍼컴퓨터 전문 업체 ‘크레이’가 만들었다. 가격은 약 100억원이다.

알레프의 연산 속도는 1.4페타플롭스(PF)로 데스크톱 1560대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 1PF는 1초에 1000조번 연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장 용량은 약 8740테라바이트(TB)다. 한 편당 4기가바이트(GB)인 영화를 217만편 저장할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장·단기 기후 변화 관측과 물리·생명·화학·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알레프를 활용하고 있다. 알레프는 지구 권역별 온도·습도·강수량 등 기후데이터와 생물 데이터, 태양복사 에너지 데이터 등 수많은 변수를 토대로 미분방정식을 풀어내 20~30년 후 기후변화를 파악한다. 

김두철 IBS 원장은 “알레프는 기후 물리뿐만 아니라 이론 물리 등 기초과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 알레프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점포

탄력점포는 일반 은행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과 달리 저녁이나 주말에도 운영하는 은행이다.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자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대책이다. 

탄력점포는 관공서 소재 점포·외국인 근로자 특화 점포·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환전센터·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총 5가지 유형이 있다. 탄력점포마다 처리 가능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방문하려는 탄력점포의 처리 가능 업무를 확인해야 한다. 

탄력점포는 NH농협은행이 256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관공서 소재 점포가 247곳이다. KEB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외국인 특화 탄력점포를 운영 중이다. 서울 대림동·구로동·혜화동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19개 점포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다. 

최종구 금융 위원장이 4월18일 사무실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점포를 2018년 말 733개에서 올해 986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점 방문 예약제·모바일 번호표 제도 적용 지점을 올해 말까지 300개(7.4%) 늘려 4350개로 확대한다.

탄력점포 중에서 관공서 소재 점포가 2018년 말 기준 453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133개)·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87개)·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40개)·환전센터(20개) 순이었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탄력점포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설치 점포였다. 2016년 6월 19개였던 점포는 작년 말 133개까지 증가했다.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는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90%를 수행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용자 중 상당수가 탄력점포를 검색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탄력점포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당분간 탄력점포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