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암호통신·킬러로봇·오너리스크

◇양자암호통신

양자암호통신은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를 이용한 통신이다.  현존하는 보안 기술 중 가장 안전하다.

현재 통신망은 디지털 비트인 ‘0’과 ‘1’을 사용한다. 제3자가 암호키를 해킹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다. 반면 양자는 디지털 비트와 다르게 ‘0’과 ‘1’을 중복해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개의 값을 가져 정확한 정보를 빼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또 해킹하면 정보 자체에 변형이 일어나 송·수신자는 해킹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한번 측정하면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 때문이다.

SK텔레콤은 5G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우선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난수생성기를 적용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위험성을 없앴다. SK는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 IDQ의 양자난수생성기를 도입해 고객 정보 유출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양자난수생성기는 무작위로 숫자를 만들어 내 패턴을 분석할 수 없다. 가입자 인증 과정은 정상 가입자로 인증을 받는 최초 단계다. 이때 인증키 값이 유출되면 고객 정보가 도청·해킹당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이어진 5G 망에서는 보안이 중요하다. 안전이나 회사 핵심 기술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SK는 오는 4월에는 LTE 망에 적용해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데이터의 핵심 전송 구간인 서울-대전 구간에 양자키분배 기술을 연동해 5G와 LTE 데이터 송수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킬러로봇

킬러로봇은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킬러로봇을 인간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라고 정의한다.

킬러로봇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킬러로봇끼리 싸우면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반대 측은 킬러로봇이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테러리스트나 독재자의 악용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킬러로봇 개발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개발도상국들은 AI 탑재 무기 개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규제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16년 국경 주변에 킬러로봇을 배치했다. 미국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인 드론, 무인 전투함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도 엄격한 규제에는 부정적이다.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는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나 불법행위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룹을 장악하는 오너 일가의 잘못된 행동은 기업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

오너리스크의 대표적인 사건은 2017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다. 회사가 사과하고 최 회장은 물러났지만 매출은 40%나 떨어졌다. 오너의 일탈 행위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을 때 가맹점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 가맹 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25일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 계약서에 ‘오너리스크’  배상 규정을 만들었다. 가맹본부 대주주나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분만 있고 등기이사로 올리지 않는 등 법적으로 임직원이 아니면 배상 의무가 없다. 회사가 매출액 등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

또 오너리스크 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 가맹점이 오너리스크 배상 조항을 계약에서 넣으려면 계약서를 수정·갱신해야 한다. 1월에 생긴 표준 가맹 계약서 규정은 올해 새로 가입한 가맹점주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