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월드와이드웹·나토

■위수령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군대의 질서·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계엄보다 군의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 받은 다음 이를 다시 기무사에 돌려주고 논의를 종결했다고 한 전 장관 측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한 전 장관은 2017년 3월 3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 측이 탄핵 결정에 불복해 대규모 불법 시위를 벌여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를 생각해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 요건·절차 등을 소개한 문건이었다.

한 전 장관 측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청와대나 총리실에 전달하지 않고 바로 조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돌려줬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여권 주장대로 국방부나 군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위수령이나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한 전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왜 돌려줬겠느냐"고 했다.

■월드와이드웹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을 떠도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돕는 광역 정보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다. 'www' 또는 '웹(Web)'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의 정보가 거미줄처럼 연결됐다는 뜻에서 월드와이드웹이라고 부른다. 문자가 아닌 화상, 음성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월드와이드웹 덕분이다.

1989년 3월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ERN)는 소프트웨어 공학자 팀 버너스리(63) 등의 제안으로 월드와이드웹을 연구·개발했다. 처음엔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들끼리 정보를 빨리 교환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었다. 직원들은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 정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버너스리는 1991년 월드와이드웹 기술을 전면 공개했다. 특허료 등 금전적 이익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 "웹의 정신은 공개와 공유이며, 국경을 초월한 아이디어의 융합과 협력을 도모하려면 각저의 플랫폼을 만드느라 경쟁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2018년 8월 미국 월간지 배너티페어 8월호에서 월드와이드웹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거대 기업이 정보와 이익을 독점하고 대중을 감시하며 가짜 뉴스를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인터넷을 꿈꿨던 게 아니다"라며 2018년 3월 페이스북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비판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세계 최대 안보 동맹 블록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캐나다와 서유럽 12개국이 1949년에 만든 집단 방위 기구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국가의 가입으로 회원은 29개국으로 늘었다.

나토가 70년 만에 깨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7월 11~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하며 유럽 주둔 미군 철수와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다.

나토 군비 불균형 문제는 트럼프 이전부터 나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는 군비로 내자'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로 학살이 벌어지는데도 나토가 군비 부담을 이유로 개입을 반대하자 불만을 표시했었다.

작년 '군비 부담 2%' 룰을 지킨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스와 영국,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5개 국가 뿐이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조차 군비 비중이 1.24%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도 미국의 나토 탈퇴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월 8일 "나토는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정수로 아시아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나토가 회비 좀 덜 냈다고 쫓아낼 수 있는 '트럼프의 골프 클럽'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은 커지는데 미국과 유럽 각국이 각자도생에 나설 경우 군비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