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9.9%… 2000년 이후 최악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일자리 통계 지표들은 최악을 기록하며 고용 시장에 적신호를 울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다.

또 취업자 증가 숫자는 지난해 12월 25만명에 머물러 석 달 연속으로 20만명대에 그쳤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어졌던 장기 고용 한파(寒波) 이후 7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연두 기자회견 앞부분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자리 상황판 설치"라며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지만, 첫해 성적표는 오히려 종전보다 나빠졌다.

고용 지표를 들여다보면 작년 일자리 상황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악화됐다.

먼저 청년실업자(15~29세)가 청년 10명 중 1명꼴로 늘었다. 아예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는 시도 없이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지금의 고용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내수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 청년실업률은 올해도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실업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101만2000명을 기록하며 100만명을 돌파한 실업자는 작년에 또다시 1만6000명 증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에도 정부가 갖가지 경기 부양안을 내놨지만 민간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효과는 없었다"고 했다.

새로 취업한 사람의 숫자가 쪼그라드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의 경우 숙박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만9000명, 판매업 종사자는 8만8000명씩 줄었다. 올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직원 채용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업과 고용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1년 사이 실업 지표가 악화됐지만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60.4%→60.7%)이 소폭 올라갔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구직자는 연간 9만명인데, 새로 나오는 일자리는 5만개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 지표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도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 희망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이 미미하게나마 개선된 것은 희망적"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