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1만2000명 더 뽑는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을 당초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대기업에…
[정부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6470원인 최저임금 매년 15.7%씩 올려 3년내 1만원
주당 법정근로 68→52시간으로 줄이는 法개정 추진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을 당초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대기업에 일종의 벌금인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0일 플랜'으로 발표한 일자리 공약에 추가 발굴한 과제를 더해 취임 100일 이내에 집중 추진할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연내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지방직을 합쳐 올해 공무원 2만6000여 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또 올해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평균 15.7% 올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 환경 조성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연내에 인상한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1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방침이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통과가 무산되면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오는 8월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0일 플랜'으로 발표한 일자리 공약에 추가 발굴한 과제를 더해 취임 100일 이내에 집중 추진할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연내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지방직을 합쳐 올해 공무원 2만6000여 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또 올해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평균 15.7% 올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 환경 조성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연내에 인상한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1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방침이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통과가 무산되면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오는 8월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